해외의 스마트시티 사례1_ 정책

영국

점점 벌어지고 있는 영국 시민의 경제적 격차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이 목적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스마트도시 추진을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스마트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유럽 각 국가에서는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련하여 의사결정 프로세스 수립을 위해 시민참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보이는 등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를 활발히 전개했다.점점 벌어지고 있는 영국 시민의 경제적 격차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이 목적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스마트도시 추진을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스마트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유럽 각 국가에서는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련하여 의사결정 프로세스 수립을 위해 시민참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보이는 등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를 활발히 전개했다.

 

2011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EU)은 ‘The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EIPSCC) 출범.
2013	영국 정부 주도로 ‘미래도시(Future of Cities) 프로젝트’ 착수.
	주요 도시의 스마트시티 전환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도시별 각개 프로젝트를 추진.
	Smart London Plan 스마트 런던 플랜
2014	9월부터 산업혁신(Industrial Innovation)이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향후 1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앞선 IT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로드맵 발표.	이에 따라 2014년 12월 사물인터넷 전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사업 개시. 브리티쉬 도서관에서 영국 IT 융복합단지로 일컫는 놀리지쿼터(Knowledge Quarter)가 발족.
2016	Smart London Plan 스마트 런던 플랜 업데이트
2018	Smarter London Together 스마터 런던 투게더 : 스마트 런던플랜의 구체화, 도시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도시화, 도시의 연결성·협력성·대응성 제고

 

스마터 런던 투게더 (Smarter London Together)

런던시는 런던을 세계에서 최고의 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인 ‘스마트 런던 투게더(Smarter London Together) 계획을 발표. 스마트 런던 투게더는 도시의 연결성·대응성·협력성 향상을 지향하며 런던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가지 주요 미션을 제시했다.

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More User-Designed Services)  | 사용자, 공공서비스, 시민혁신챌린지, 시민 소통 플랫폼, 불평등 개선
② 도시데이터의 새로운 활용법(Strike a New Deal for City Data) | 런던 데이터분석프로그램 시행,  사이버 안전전략 개발
③ 세계적 수준의 연결성과 스마트도로(World-Class Connectivity and Smarter Streets) | 5G , 스마트 인프라 구축, 공공 와이파이, 스마트기술일반화
④ 디지털 리더쉽과 기술 향상(Enhance Digital Leadership and Skills) | 데이터 리더십, 시정부 직업훈련프로그램, 교육 지원, 디지털 세계 문화적 규범과 역할
⑤ 도시 전반의 협력 강화(Improve City-Wide Collaboration) | 런던기술･혁신과 설립, 의료서비스 , 기술· 사업 간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 행정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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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스마트시티 추진 바탕_미국혁신전략(2009)

 

1990년대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붕괴,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지속, 2000년대까지 교육, 보건, 에너지, R＆D 등 기초분야의 연구개발에 소극적이었다는 미국 내 평가가 있었다. 그래서 기초과학 분야의 적절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라는 대내·외적 지위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국의 스마트시티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가적 우선 과제들의 해결책을 강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혁신전략을 바탕으로 오바마 정부에 교통혼잡해소, 지속가능성, 경제성장 촉진,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한 대응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이 대두 :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Smart City Initiative)를 발표 및 시행했다.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어서 추진되었다.
특징으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을 시행했다.

2009	미국혁신전략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 구축을 위해 추진. 미국 내 혁신을 위해 기초과학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 촉진.
2011/ 2015	미국혁신전략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기존 틀을 유지한 체 계획 업데이트 2015년 ‘스마트시티 구축’(Building Smart Cities)이 국가적 우선성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세부항목으로 등장. 스마트시티를 도시를 ‘더 스마트(Smarter)’ 하게 만드는 것으로 규정.
2015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Smart City Initiative	교통혼잡 해소, 범죄예방, 재난대응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스마트시티 구축을 목표로 25개 이상의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장소기반접근(place-based approach) 방식을 추구.
2017	스마트시티 법안 (Smart Cities and Community Act of 2017)	도시 및 지역 내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및 시스템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입법된 법안.
2019	국가 스펙트럼 전략 (National Spectrum Strategy)	민간주도의 사업추진 계획, 정부는 규제 완화 등 정책지원. 5G, AI, 첨단제조, 양자정보과학 등 미래기술 집중 투자 개발 계획.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Smart Cit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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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스마트 “도시” 국가계획 및 스마트 “국토” 국가계획

스페인 정부는 유럽의 경제·사회 혁신전략인 ‘EU 2020 전략’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14년 국가 경제개혁 프로그램(Plan Nacional de Reforma)을 발표 : ICT강조, 디지털 아젠다(Agenda Digital para España)가 모든 국가계획 에서 일반산업계획 부문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스마트도시 국가계획(2015)를 통해 공공 IT 정책 효과 극대화를 강조. 특히 스마트도시 표준화, 관련 관리지침 및 법제 마련에 집중하고 2017년, 스마트도시 국가계획에서 지역적 범위와 대상, 의사결정체계를 확장하여 스마트국토 국가계획을 발표했다.

 

특징		스마트도시 국가계획 (2015-2017)	스마트국토 국가계획 (2018-2020)
지역적 범위		도시에만 집중	농촌, 섬을 포함한 전 국토에 집중
위계		직적 의사결정	수평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시 플랫폼 형성
종합적 비전	시내	도시 내 인프라(건물, 역, 항만, 공항)의 데이터는 시 정부 관할이 아니므로 정보 공유 불가능	이동 차량 수, 운송 컨테이너 수, 항만 이용 방문객 수, 수질·오염·소음 지수 등의 데이터를 시 정부와 공유하는 오픈 데이터 플랫폼 형성
	시외	도시 간 연결 체계 존재하지 않음	교통체증과 오염 등 도시문제는 각 도시의 개별 문제가 아닌 근교 도시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으며, 그 해결책을 도시 간 서비스 제공 등 연계를 통해 해결
	스마트 관광	스페인에 거주하는 시민만을 대상 으로 설정	스페인 거주 시민뿐만 아니라 스페인 방문 관광객들 또한 대상으로 설정
전략		표준화, 산업지원, 거버넌스	국토 실행방안 (도시 내 인프라, 5G, 호환성을 갖춘 가상 실험실, 스마트 농촌, 스마트 관광, 도시·농촌 플랫폼의 공공서비스 4.0) 지원방안 (표준화, 국제적 실행, 스마트국토 국가계획의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보급, 교육) 보완방안 (스마트국토의 공공서비스(프라이버시와 보안) 제공을 위한 IoT 및 모빌리티)

스페인 스마트도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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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정책추진 특징

일본은 고령화, 구인난,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자동차, 로봇, 풍부한 산업 데이터 등 국가의 강점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단순히 도시 일부 인프라 구축뿐만 아닌 산업 전반에서부터 사회·개인까지의 확장을 시도했다.

다른 국가들이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형태를 보이는 데 비해, 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방소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운 규모의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많은 부분이 집중했다.

2016년부터는 제4차 산업혁명을 정책에 빠르게 적용하면서 신산업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을 선점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2010	일본 신성장전략	일본의 첫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스마트시티 정책은 7대 전략 중 ‘그린 이노베이션을 통한 환경·에너지 강국 전략’에 포함.
2011	환경미래도시 구상 (FutureCity Initiative)	환경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중심의 도시 조성. 요코하마, 기타규슈 등 11개의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도시 모델 구축..
2014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이용 효율화, 고령자 돌봄 등 생활지원 위주의 스마트도시 구축 계획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와 환경분야에 중점을 둔 스마트도시 구축.
2016	일본 재흥전략 2016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	세계 최초로 국가 정책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명시적으로 사용.
2016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Society 5.0	Society 5.0 개념 도입. 스마트도시를 넘어선 스마트사회를 구현하려는 시도.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통합적 신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로드맵

초 스마트사회 2016 (Society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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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플랫폼(ASC, Amsterdam Smart City Platform)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는 편리성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2009년에 기업, 거주자,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구축했다.

 

ASC 플랫폼은 정부(14.2%), 기업(40.1%), 스타트업(14.9%), 연구기관(13.9%), 재단(4.6%)로 구성되며 정부보다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6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2,000명의 인력, 90개의 파트너 및 100개 이상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 도시(Digital City)	암스테르담 도시 공공데이터, 인터넷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ICT환경 개선
에너지(Energy)	지속가능한 도시 에너지(태양열 패널, 도시 폐기물의 재활용, 빗물 및 폐수 활용 등) 창출
모빌리티(Mobility)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전거 주차장, 태양광 자전거 도로, 카풀, 카쉐어링 프로그램
순환 도시(Circular city)	제품의 생산 - 소비 - 재활용의 순환 체계를 수립
스마트시티 아카데미(Academy)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현황, 영향에 대한 정보 및 연구 내용 제공
시민&생활(Citizens&Living)	높은 인구 밀도 상황에서 주거 환경 및 주민 생활 만족도 개선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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